[현장연결] 정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…전세대책 논의<br /><br />정부가 조금 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전세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주택시장은 서울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중대한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.<br /><br />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월 넷째 주에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전세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10월을 지나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,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적 요인 이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, 20대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 중첩된 거에 기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 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최근 들어 정부가 왜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조속한 정책 대응을 통하여 임차가구 여러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았으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의 특수관계를 감안하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었음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충 관계가 많이 나타나는 점에 유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매매 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는 매매시장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.<br /><br />단계적으로는 매매 외 매매와 전세시장은 주택 재고 총량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.<br /><br />즉 주택 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안정,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어 전세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단기 전세대책이 매매시장에 부담이 적은 매매가격 하락기에 주로 추진된 것도 두 시장 간에 이와 같은 상호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현 매매시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만큼 시장 안정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정부는 과거 10년간의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금번에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래 세 가지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서민,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, 이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000호, 수도권에 7만 호, 서울에 3만 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, 매입, 임대, 공공, 전세용 주택 등 신종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택지 추가 발굴, 민간건설규제 개선 등 중장기 공급대책 규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두 번째,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1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,000호, 수도권 2만4,000호를 가급적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 확보하고 21년 내년 이 계획된 물량 중에 전국에 1만9,000호, 수도권에 1만1,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, 2/4분기를 1/4분기로 입주시기를 단축하는 반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이외에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이행 지원을 위하여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으로 21년 내년과 22년 전국의 공급 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향후 2년간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입니다.<br /><br />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도 확대하여 공공임대의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3~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 주택도 신규로 도입하고 향후 5년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6만3,000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공공임대의 자재 품질, 하자 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, 생활SOC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하여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책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9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하여 두 대책의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요 억제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하여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